정부, "對러 제재 본격화…경제·금융 등 점검"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2월까지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對러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조치로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3.1)하고,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내기업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과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부문과 관련,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對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부문 피해와 관련, 사태 장기화시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ICT 생산·수출과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 및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2.24~) 및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3월중)를 실시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2.28)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별․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향후에도 지속 고도화하고, 기 구축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 뿐만 아니라 업종별․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여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