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 교육부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아‧초중등‧고등‧평생 등 교육 각 분야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분야 민간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관련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생중계했으며, 참석자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정책환경 및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교육수요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을 위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 학생 지원, 다양한 교원 확보를 통한 수업 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유재준 교수, 강대중 교수, 황옥경 소장은 고등‧평생‧영유아교육 각 분야에 대한 투자 전환을 통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경임 논설위원은 교부금의 자동 배분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타 교육 분야로의 재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더불어,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등 온라인 참여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늘 토론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라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 교육투자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①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②내국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③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 ④학령인구 변동 반영 등의 개편 원칙하에 교육계 및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지혜로운 답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재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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