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 국토교통부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일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이탁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면서,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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