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재정경제부

[한국기자연합회=강민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9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기관들은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발표된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한도를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리터당 36~42원 상향하고,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농·어민 유류비 확대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RG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방 중심의 첨단전략분야 국내 복귀(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 요건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또한, 전략분야(첨단·공급망) 또는 대규모 유턴투자 등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간 ‘협상’ 방식을 통해 지방 투자, 고용 창출, 기술내용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차등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국민들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하여 해양안전이 일상 속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여객선사 및 원유·화학제품선 등 고위험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는 선박·선원의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도록 ‘안전투자공시’ 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사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선사안전등급제’도 도입한다. 또한,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전시, 등대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에 우리 중형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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