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경제 양극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로 해법 찾다

▲ 경제양극화 현장형 국민대화 포스터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경제양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국 순회 토론회에 나선다.

통합위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핵심 의제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선정하고, 7일부터 대전, 광주, 대구, 서울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던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의제 제안부터 선정, 토론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로 형태로 추진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통합위는 지난 4월부터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의견을 공모하여 4,21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후 1만여 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와 국민패널 숙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시급성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최종 의제로 확정했다.

이는 국민 생활기반 강화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필요한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이 국민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통합위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기 위해 7월 한 달간 전국 4대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일정별로는 ▲충청권 7월 7일 14:00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라권 7월 8일 14:00 광주상공회의소 ▲경상권 7월 14일 14:0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수도권 7월 22일 14:00 서울 DMC첨단산업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참가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숙의 토론 과정이 진행된다.

통합위는 이번 4개 권역별 토론회에서 수렴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들을 종합·정리한 후 두 차례의 집중 국민대토론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도출된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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